기재차관 "추가 경기보강대책 조만간 발표…하반기 효과나도록"
등록 2019.08.30 08:36:05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
"민생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이번엔 반드시 처리돼야"
"추석민생대책 차질없이 이행…1인미디어 산업 활성화"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30.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의 중요성도 짚었다. 법안 입법 추진 전략은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오른 첫 번째 안건이었다.
김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많은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 국회에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선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30.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어려운 형편에 자녀의 수시 원서 비용을 장려금으로 해결해 무사히 대학에 합격한 사례처럼 어려운 분들께서 긴요히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각 부처는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플렛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 관련 대책을 세밀히 설명하고 정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5세대(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9000억원이었는데, 2023년엔 7조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차관은 "대책엔 1인 미디어의 창업부터 제작, 사업화·유통, 해외 진출 지원에 이르는 전(全) 주기적 지원과 함께 선정성, 가짜뉴스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방안을 담았다"며 "다음달 6~7일 열릴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회의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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