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D-1 공방 격화…與 "연좌제 부활" 野 "즉각 구속"(종합)

"증거인멸 시도 정경심 구속해야" vs "연좌제 부활하나"

청문회 막판에 터진 동양대 표창 의혹 한국당, 공세 고삐

조국 악재 맞은 민주당…"생기부 유출은 인권유린" 역공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형섭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방패'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성적을 폭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로 문제삼으며 역공을 펼쳤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폭로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 의혹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파고들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해준 것을 놓고 당내 분란이 있었던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과 관련해 정 교수와 여권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추가로 나오자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문저자 관련 의혹으로도 모자라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 등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조 정황이 줄지어 터져 나온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한 사실은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라며 "검찰은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청문회는 후보자의 위법·위선을 총정리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선고 청문회"라며 "조 후보 그대가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가장 후회스런 날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부를 최순실과 정유라 등과 비교하고, '데스노트' '막장드라마'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청문회 전 대여공세 의지도 다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국 주연의 막장드라마를 보며 역겨움에 괴로워한다. 드라마를 보면 곱상한 얼굴 뒤에 범죄적 악마 본성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공공의 적'이 떠오른다"며 "국민들은 최순실과 정경심 중 누구에게 더 돌을 던져야 할까 아이러니 속에 괴로울 것이라고 본다. 정유라와 조국 중 누가 더 비난받을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미경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리고, 우리 정치는 더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최순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최순실에게 조차 멸시되는 조국을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주 의원의 생활기록부 유출로 역공을 하는 동시에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과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 삼으며 폭로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달아도 인권유린은 인권유린"이라며 "한국당은 즉시 주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취득한 경위를 밝히라"며 "후보자 가족의 인권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인지 매우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별개로 청문 정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수사기밀 유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특히 주 의원이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공개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폭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으신 분을 찾고 있다"며 "동양대측에서는 총장이 날인한 기억이 없고 표창장의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며 진상을 파악 중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단과대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일련번호를 관리하고 있어, 대학본부에서 일련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나간 시점이 2012년 9월이다. 총장이 자기 직인을 찍어내보내는 상장이 특별히 한두장이면 그런 게 있는지 없었는지 구별할 수 있겠지만 총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장이 얼마나 많겠냐"며 "7년 전에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찍어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할 기억력이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있냐"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총장의 폭로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태극기 부대로 가시던 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인사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주장을 한다는 의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만에 연좌제 부활하나"라며 "조국 후보자 가족의 경우 노모, 처, 아들, 딸, 동생, 동생전처, 5촌 조카 심지어 돌아가신 선친까지 청렴했는지 비리가 있는지를 검증한다며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대 형법체계가 만들어지면서 1894년 갑오개혁때 연좌제는 폐지되었다"며 "오로지 소모적인 가족 친인척 모두를 장관후보자 수준으로 검증하겠다며, 신상털기와 비위찾기에 정치권, 언론 검찰 모두가 골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