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시작으로 인권 중심 檢 되길"

"불가역적인 조치 위해선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 통과돼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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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4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인권 중심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공개 소환만이 문제가 아니란 것은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나 정도를 벗어난 가택 압수수색 등의 행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간 검찰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권의 성격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조치가 되려면 패스트트랙 선상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 외에도 기소권 독점,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숫자나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세 대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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