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엄중"(종합)

국회 예산결산위 질의 답변 내용

1%대 성장률 우려한 질문 쏟아져

"성장률, 2008년 이후 가장 낮아"

"미-중 무역 갈등에 韓 수출 줄고"

"대내적으로도 투자도 마이너스"

'재정 건전성은 괜찮냐'는 지적도

"확장 재정…성장력 훼손 막아야"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감내 가능"

"이용·불용 줄여 제2의 추경 효과"

"개도국 포기, 과거에 영향 안 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경제 전문가가 현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한다. 부총리도 동의하느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 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1~2위 교역국인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한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6%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대내적으로도) 민간 투자가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투자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중 한국만 내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전망의) 큰 요인"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0% 이상 재정 지출을 늘린 적이 있다. 투자·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정이라도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줘야 잠재 성장력이 훼손되지 않겠다 싶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펴나)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전언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에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다. 정치적 요소는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곤한 듯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최근 3년간 흑자 재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점 등 재정 건전성 측면까지 놓고 고민한 결과다.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확장 범위로 간다는 측면에서 고심 끝에 9.3%(의 재정 지출 증가율)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확장 재정과 함께 재정 지출 혁신, 규제 개혁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에 홍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동시에 병행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이 '일각에서 한국 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고 있다'고 하자 "베네수엘라 관계자가 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생략하겠다"면서 "다만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재정 여건, 산업 구조,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질문은 더 나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7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라고 안심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이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어느 수준으로 증가하는지는 눈여겨봐야겠지만 내년 39.8%라는 수치는 주요국 대비 대단히 양호하고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 정도는 감내하고 내년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1%대 경제 성장률 기록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오는 4분기에 1%대 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연간 2%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 2.4%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도로만 말하겠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민간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전망치를 조정해왔다"고 답했다.

또 "정부 예산 중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용,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면서 "올해는 이와 같은 예산이 이용·불용되지 않도록 재절차를 신속히 밟아 연내 집행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이용·불용 예산을 줄여 연내 집행할 수 있다면 제2의 추경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싶다. 정부는 집행을 나태하게 해 이·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갑자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핵심 과제로서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부득불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이는 이미 확정돼있는 협상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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