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체복무제 감축 불가피"…개선방안 마련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체복무제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개선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개선 방안은 많은 분야에서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다"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회의 안건인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향에 대해선 "40m 이하 땅속 대심도에 GTX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에 주민들이 안전, 환경, 재산권 등 문제를 우려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사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민설명 등 노력을 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한 대심도 사업이 국내에 정착돼 해외로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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