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불성실·왜곡하면 지소미아 종료"…"공수처 '기소권' 필요"

"한일 관계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日 전향적 자세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선고에 "기소권 있는 공수처 필요"

"민심과 동떨어진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 장으로 돌아오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일본 정부가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게임' 등 국내 정치용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협상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 연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하겠다'는 말을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언론이 합의한 발표 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행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당당하고 철저하게 이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만 일방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만 아니라 일본 정부 태도 변화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 변화시켜서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게 만든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조했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사실상 한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라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일본 정부가 약속을 잘 지킬 것인지 매우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일본 정부가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딴 짓 외교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한일 관계가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아베 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연장 합의 직후 '일본의 퍼펙트게임', '한국의 굴욕' 등의 표현을 쓰며 아전인수식으로 합의 왜곡하고 나섰다"라며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일본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고 한일 관계 복원될 수 있도록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민을 믿고 원칙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것이 강력한 불매운동과 관광 거부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던 국민의 뜻이다"라며 "수출규제 철회는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까지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일본 정부는 앞으로 취할 조치가 (한국) 정부 제안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패착이 아닌 심각한 정치적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의 정치 지도자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겨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 발생 초기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더라면 많은 혐의들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겠다"라며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기소를 맡은 검찰이 고위 검찰 관료 또는 출신 인사의 부패 범죄에 대해 제 시점에 기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김학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고위 관료 엄정히 수사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줬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중단 요구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할 때"라며 "황 대표의 단식이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거 같아 걱정이다.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에게 정중히 요구한다"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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