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통한 경기회복 방점…코로나發 악재도 극복 가능할까

대규모 재정투입과 혁신성장 통해 경기회복 기틀 마련

업무보고 방향 맞지만 세부 정책 구체화하는데는 미흡

전문가 "2.4% 성장률 달성 불투명…구체적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과 혁신성장을 통해 반드시 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고 리스크를 전제적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혁신성장 위주 정책으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데 업무보고의 방점을 찍었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선도적인 투자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업무보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데 이건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코로나19에 대응이 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는 결국 개별적으로 영향 받는 (분야별)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하는데 여전히 특별하다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와 내수, 수출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 경기 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코로나19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업무보고가 있던 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정부의 기대치에 찬물을 끼얹듯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작년 2% 보다 오히려 후퇴한 1.9%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예상 속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지수를 끌어 내릴 수 있고, 수출과 경상수지, 여행수지 등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0.24%p 정도 줄어들 것으로 최대 2.3%에서 좀 더 내려서 보면 2%대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교수는 "이미 해외 기관들이 국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4%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좀 더 전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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