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있다]감염병 대응 부각…"질병관리청 승격" "마스크 대란 대책"

민주당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통합당, 마스크 대란 지적 "공적 마스크 제공…세액공제"

자궁경부암, 폐 질환, 척추측만증 등 검진 지원 약속도

정의당…상병수당 도입,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등 공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야 모두 4·15총선 보건 분야 공약 마련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대응 체계 강화 방안부터 위생용품 구입비용 세액공제안까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 승격 시켜 위상과 역할 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양당은 권역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방안도 냈다. 민주당은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및 검역사무소 설치를, 통합당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안을 제시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해 민주당은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연구인력 확충, 진단키트와 치료제 등 연관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통합당은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 음압치료병상 확충 등도 공약에 넣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野, 마스크 대란 대책 강조

통합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부각시키며 마스크 수급 종합 대책을 냈다.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 통·반장의 세대 방문 등을 통한 공적 마스크 제공, 마스크 제조업체 생산·운영 지원, 필터 안정적 수급 및 대체재 개발, 의료진 마스크·방호복 최우선 공급 등이다. 마스크 물량 부족, 줄서기 대란 등 정부 대처가 미흡했던 지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양한 건강 검진 확대 공약

민주당은 여성 건강 공약으로 '자궁경부암 퇴치'를 내세웠다. 자궁경부암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백신 지원 연령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 폐 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 심화에 따른 대책이다. '청소년기 건강검진(중1)'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해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발병을 막고 최대한 조기에 적정 치료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통합당은 청소년기 건강검진 항목에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을 넣겠다고 했다. 또 국가 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확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독감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노인 대상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폐 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포함 등도 공약에 넣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의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정의당, 의료 격차 해소에 초점

정의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도 권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또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등에 따른 소득손실 보장,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및 하위 15% 가구 보험료 지원,  국내 거주 미등록체류자 및 유학생까지로 건강보험 대상 확대 등을 공약에 넣었다.

더불어 특수고용·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산재보험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과 위기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공단과 질병관리본부를 안전보건청과 질병관리청으로 각 신설하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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