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병사·사회복무요원 등장에 곤혹스런 軍당국

군사경찰, 모 부대 A 일병 붙잡아 참고인 조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전면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0.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군 복무 중이거나 범행 당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한 군부대에 복무 중인 A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착취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범 역시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군 당국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에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했던 이들이 연루됐음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은 3일 오후 현재 A일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군사경찰은 A일병을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A일병은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이날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자체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가 금지된다.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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