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비대면 원격의료, 전문적 의료행위 포함 안 돼"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재정 규모 확정 안돼…6월 발표"

"AI·클라우드 등 고급 인력 필요…청년 고용 도움 기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 신청…신청 후 2주 내 지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가 안건에 포함돼있지만,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원격 의료는 시범 사업 대상을 조금 확산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원격 의료는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차관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 사항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며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 일문일답.

-비대면 서비스 확산기반 조성에 원격 의료도 해당하는가.

"비대면 의료가 안건에 포함돼있다. 다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기존 이미 하고 있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방안이다. 기존 시범 사업은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한시 조치가 2월24일부터 시범사업에 추가됐다.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지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 조치 확대, 인프라 보강하는 방안 등이다.

많은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격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확산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 통해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과제다. 즉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한시 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한국판 뉴딜 관련 3년간 재정을 얼마나 투자할 예정인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지난 2주 동안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와 예산 당국이 개략적인 사업을 검토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얼마만큼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민간 일자리는 어느 정도고 재정이 또 도와줘야 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화돼 있지는 않다. 재정투입 규모 등은 다음 주 본격화될 TF에서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반 원격 교육적 플랫폼 구축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AI기반 원격지원 플랫폼과 관련해 학습용 데이터를 지금 40종 정도 구축해 있다. 몇 종 정도로 더 넓힐지, 혁신 인력을 몇 명으로 할지, AI 유니콘 기업 몇 개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6월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가.

"디지털 전환 등 흐름을 코로나19가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 비대면이나 온라인이 커지면서 데이터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졌다. 디지털 뉴딜로 이 부분을 더 가속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여러가지가 있다. AI 인력, 클라우드 등 고급인력,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등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개방되고 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의 많은 부분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의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기게 된다.

또 AI 프로그램이나 코딩, 사이버 보완 등 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게 큰데 그런 쪽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를 특정해줄 수 있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6월1일이면 오픈이 되고 7월20일까지 신청 접수가 된다. 초기에는 갑자기 몰릴 것을 감안해서 2부제나 5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6월1일 신청하게 되면 2주 이내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중순이면 지급된다. 6월 중순에 신청하면 6월 말쯤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 달라."

-5G, AI 등은 대기업 혹은 재벌 계획사 역할이 크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강화 우려가 있는데.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대목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 빈곤 등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 어떤 경쟁 구도를 한 쪽으로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추진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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