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문제 놓고 대립

與, '한만호 비망록' 언급 "국가권력 범죄 가능성"

"수사 절차 비정상적…법무부에서 확인돼야 할 듯"

野 "국회의원과 법무장관이 법원 불신 조장…우려"

채이배 "법사위, 정쟁 창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던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최근 공개된 점을 부각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이게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일부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국가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증인을 협박하고 회유한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비망록) 나온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며 "(한만호 씨를) 73번을 불러 조사했다는 건데 법무부에서는 (한씨가) 몇 시에 (조사받으러 나와) 나왔다가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등은 확인되어야 할 거 같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해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녕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특히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라면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마지막 날까지 정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두 당이 대립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며 "앞으로 법사위가 정쟁의 창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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