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추미애, 한명숙 의혹제기에 맞장구…사퇴하라"

"2017년에도 불복하더니…사법불신, 재판불복"

"장관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의 모습 보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은희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최서진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당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김종민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기본적으로 의원님 우려에 깊이 문제를 느낀다며 부화뇌동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2017년 7월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불복하더니"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 관계를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공개된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법치주의의 사법체계"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외면하려고 한다. 이 행태가 바로 사법농단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런 것에 맞서야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재판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불신이자 재판 불복"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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