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0.3조 신규 민자사업 발굴…매년 10조 투자"(종합)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

"7.6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

12.7조원 규모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 발굴

"3분기 경기 반등 이룰 것…긍정적 시그널 보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11만개 7월 말 진행 예정

[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30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필수시설을 구축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5개 주요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4조3000억원), 내진보강 사업(7억8000억원), 수소충천소(5000억원) 등 12조7000억원 규모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 완화, 사업자 선정 시 우대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전절차 일부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년 10조원 이상 민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총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11건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했다"며 "이 중 2건은 이미 착공했고 6건은 연내, 나머지 3건은 내년 중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조원 수준의 투자 후보 과제에 대해서도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힌 사업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지원 카라반도 뉴딜 유망업종과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운영해 신규 투자수요 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것을 두고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수의 경우 내구재 등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2분기 플러스(+) 성장 요인으로 전환했으나 서비스소비 회복은 아직 충분치 않은 모습"이라며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실시 중단과 병원 방문 기피 등도 회복세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이상으로 깊게 나타났다"면서 "유례없는 세계 경제의 셧다운(shutdown)으로 통관수출 감소뿐 아니라 해외생산기지 가동 중단으로 인해 무통관수출 경로까지 충격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3분기에 빠르게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최근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월 이후 신용카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7월 들어서는 일평균 수출 부진도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3분기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2분기 성장 제약요인이 해소되고 기저 효과도 더해질 경우 중국과 유사한 경로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차 추경 주요 사업을 3개월 내 7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소비·투자·수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부문별 대책들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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