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 이전론에 통합당 충청권 부채질…김병준 "좋은 기회"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 마련해야"
"통합당 내 특별기구 만들고 당론 정해 與 접촉"
주호영 언급 자제령엔 "이미 세종시에 불붙었다"
정진석 "어차피 마주하게 될 일 외면 상책 아냐"
"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 통해서 완성돼야"
[세종=뉴시스]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email protected]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여당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된다"며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개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지 않나"라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분원이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질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들다. 이미 세종시에 불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0. [email protected]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돼야 한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원도 "갑자기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이런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 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제가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것임을 저 스스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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