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 윤희숙에 반박 "전세→월세 나쁜 현상 아냐"

"전세제도, 소득 수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임대차법 개정으로 마음 놓인다는 평가 많을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나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거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비판해 여론의 호응을 얻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야권을 겨냥해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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