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재정 준칙' 맹공 적극 방어...'3억 대주주' 입장도 확고(종합)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 1일차…위원 질의 답변

여당 '시기' 비판에는 "채무 증가 속도 가파르다"

야당 '느슨' 지적에는 "이미 넘겨…수준 엄격하다"

대주주 확대 철회 않되 '세대 합산→개인별' 검토

"DSR 확대 필요…부동산분석원은 모니터링 중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하필 지금이냐" "기준이 느슨하다"며 재정 준칙에 날을 세우는 여야의 파상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아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완만하지 않다. 재정 준칙은 꼭 필요하다"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마이너스(-) 4%를 넘겼다. 재정 준칙은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에 관해서도 "과세 형평 차원에서 정한 방침"이라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 준칙을 지금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완만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4년 정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지금) 제시했다"고 했다.

재정 준칙 산식이 느슨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4%를 넘겼고, 중기(재정)계획에도 -3%를 넘기게 돼 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의 기준을 -3%로 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야당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쓴 것은 입맛에 맞는 기준을 골라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라고 반박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완화는 정부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증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의 일관성·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 즉 동학 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철회하지 않는 대신 세대를 합산하지 않고, 3억원 요건을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세대 합산 문제에 여러 의견이 제기돼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 [email protected]

그는 가계대출 급증 원인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신용대출이 늘었다. DSR 규제 확대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가계 신용대출이 최근 늘어나는 점을 걱정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려면 DSR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처럼 감독보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모니터링·불법 행위 단속 중심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종의 국민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현재 FIU도 금융 거래에서 특이 사항을 포착하거나 불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는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속도대로 잘 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이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표해 왔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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