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F학점"…대법원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지적(종합2보)

국회 법사위, 대법원 등 국정감사 진행

"3년간 사법불신 증가…김명수 어딨나"

"사법개혁 F학점" 여야 한 목소리 지적

'추미애 아들' 관련 증인채택 두고 공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법부 불신과 사법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 이 같은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 불신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간 불행하게도 사법 불신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때문"이라며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0건에 달한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여당과 지지자들의 공격이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대법원장은 어디에 계시냐"고 지적했다.

또 "노정희 대법관께서 최근 군형법 반의사 불벌죄를 잘못 적용해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며 "판사를 상대로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바로 실질 재판이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을 포함해 3800여명의 법관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법관들은 유례없는 독립성을 만끽하고 있다. 근데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자의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법 민주화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는) 절차를 잘못 진행해 다시 1심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실수로 1년6개월을 허비했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다. 전례가 없다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11.7%로, 32개 항목 중 단 4개만 시행했다"며 "개혁과제가 왜 F학점일까 고민해보니 리더십과 동력이 부족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벌써 3년이나 됐는데 고법 부장판사의 직위 해제와 윤리감사관 개방 말고는 (시행한 항목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더 투명성도 강화되고 민주적 통제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한목소리로 판사들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당은 김앤장 등 주요 로펌 출신이 많다는 점을, 야당은 진보성향 단체 경력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중 7명이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처럼 정치적이거나 이념성 있는 사건에서 편향성을 보였다"라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대학과 로펌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중이 많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근 경력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본 질의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다수의 힘이 여당의 힘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 달라"고 얘기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 여당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비슷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의견을 보탰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 이야기로만 일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는데 국감에서도 이래야겠냐"며 "사법개혁·검찰개혁·공수처 등 논의할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또 다시 추 장관 일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흥구 대법관의 법관재직시절 판결문을 보면 공익요원이 결근한 것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017년 군사법원의 판결 역시 귀대를 하지 않은 경우 탈영으로 봤다"며 "일반론으로는 복귀시간까지 귀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봐야한다. (이곳이) 추 장관 아들 재판이라면 관계자 증언이 무시됐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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