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BBK·다스 진실 밝히는데 13년…권력 부패 반복 안돼"

"野, 이명박·박근혜 비리 사과하고 공수처 출범 협조해야"

정청래 "꼼수 통하지 않았다…고령에 안됐지만 어쩌겠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이후 석달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판결에 대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 어쩌겠는가"라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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