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주장 '일본해' 명칭, 표준으로서 지위 격하돼"

"S-23 '유효한 표준' 아니라는 점 IHO 확인"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 제거"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신(新) 해도 표준 개발을 잠정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평가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이 보고한 S-130은 전 세계 해역을 명칭 대신 숫자로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부대변인은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며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는다. 제대로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제수로기구가 '출판물'로 규정했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IHO 총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고유식별 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 기존의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의 총회를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까지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공공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IHO는 오는 18일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을 거쳐 12월 1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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