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임종헌 재판서 "학술대회 막기 위해 인사" 증언

사법농단 논란 당시 법관…의혹 폭로

이수진·이탄희, 사직 후 국회에 입성

"임종헌, 대법원장 비판 부담됐을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공동학술대회를 막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5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86차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오전에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던 것 같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도 (권력이) 막강한데, 원장 입맛에 맞는 분들만 상고법원에 앉히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당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저를 2~3번 불러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했다"며 "저는 행정처가 막으면 오히려 질 것이니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른 판사들과 이탄희 의원에게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전화했을 뿐인데 보수 언론 등에서는 마치 제가 (학술대회를 못하게) 종용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전 위원에게는 못한다고 하고 다른 판사에게는 (학술대회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번도 종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대법원 연구관 시절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사의 이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못 마치고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왜 그렇게 인사가 났냐, 평정이 그렇게 안 좋냐고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 물었더니 야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팀장과는 사건에 대한 결론이 매우 달라 매번 부딪혔다. 특히 여성법관들에게 해선 안 되는 언행도 했다. 저녁 먹기가 너무 불편해 따로 김밥을 사먹으면서 일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까지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차장으로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공동학술대회에 대거 판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연구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자세가 됐을 때 3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임기보장은 있을 수 없다. 법원 조직법에 별도 규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사법농단을 최초로 거부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제 임무를 다하고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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