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비율 47.8% '껑충'…재정준칙 기준도 '턱걸이'

정부, 올해 -1.1% 성장률 제시…내년 3.2% 전망

성장률 햐항 조정으로 경상성장률도 대폭 낮춰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2% 상승 예상

내년 추경도 변수…재정건전성 더 악화 우려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올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상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0.1%)보다는 1.2%포인트(p) 내렸다.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 또한 0.6%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도 연동된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모가 되는 GDP가 쪼그라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인 805조2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3.9%로 올라간다고 예측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0.6%를 토대로 한 수치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 -0.1%를 달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2%까지 올라간다. 애초 정부 전망치보다 0.3%p 상승하는 셈이다.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정부는 애초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956조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50조원8000억원 쌓이고 국가채무비율은 7.5%p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한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로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2%, 경상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

내년 예산이 풀리기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추경 편성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3억원)보다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3.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추경 가능도 점쳐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서 여윳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 두고 추경을 고려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도 무너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한 재정준칙을 내놓았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47.8%)과 통합재정수지(-3.7%)를 대입해 계산할 경우 0.97까지 오른다. 정부의 기준치인 1.0에 육박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지만, 도입 전에도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에 우려를 드러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올해와 내년은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년 후 6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63%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하반기에는 37%밖에 남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상반기에 큰 금액을 집행할 경우 대대적 추경을 또 할 가능성이 크다. 대대적인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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