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변창흠, '친문' 전해철 논란…달아오르는 인사청문회
22~2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野 집중 타깃
변, 구의역 참사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만큼"
임대주택 논의 중 "못 사는 사람들이 밥 사먹냐"
전해철, 盧민정 시절 의혹…'선거 관리' 문제 제기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왼쪽부터) 의원,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現),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現),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4. [email protected]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주민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가 맞부딛힐 주전장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두 후보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변창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맹폭을 받고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발언이 잇따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당시 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군 사건과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매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당시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변을 당해 원청인 서울매트로의 책임 회피,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에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를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이 보이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같은 당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셰어하우스의 '공유 주방'이 입주자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다소 선을 넘은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야권 유력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다 거짓이었나"라며 "인사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안된 거다. 아니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 코드만 맞추면 저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 방문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임대주택 인테리어에 4290만원을 지출한 것을 놓고 '쇼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당시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 논란과,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야권은 이밖에 전임 김현미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는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변 후보자에게 작동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구의역 김군 발언과 관련해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면서 "본인의 잘못된 과거 발언에 대해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정수석 당시 IT기업 임원인 지인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 후보자측은 사적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기업인은 전 후보자가 총선을 치른 2008년과 2012년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전 후보자의 민정수석실 합류 전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법무법인 해마루에 '사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해마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
무엇보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등 주요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으로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이 지명된 만큼 야당은 칼을 갈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권덕철 후보자는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 호흡을 맞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야당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실패' '백신 늑장 확보' 등 K-방역 논란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후보 배우자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갭투자로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영애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한국여성학회장 등을 거치며 학계와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총 40억559만원의 재산 내역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이정옥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초래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성인지학습 기회'로 지칭해 논란을 빚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의 질문이 예상된다. 낙태죄 폐지 정부안 후퇴 논란 등 '젠더 이슈'에 대한 답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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