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 책임전가에 적반하장"

"與, 공수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 날치기 강행처리"

"김용균母 '왜 이 법은 야당이 있어야 하나' 했겠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지연을 자당 탓으로 돌리자 "내로남불에 이어 적반하장도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불과 1년 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라며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라는 하소연을 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래놓고 이제와서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하여 논의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체계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민주당이 밥 먹듯 무시하는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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