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이석현 "윤석열 탄핵, 소리만 크고 실속 없어"

"국회 의결까진 되겠지만 헌재서 통과 어려워"

"좋은 전략 아냐…수사권 분리, 공수처장 우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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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또한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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