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뒷북 전수검사' 논란…서울시 "법무부 일방적 책임전가"

서울시, 법무부 동부구치소 관련 보도자료 반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0명이다.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첫 사망자까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뒷북 전수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3주 후에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와 송파구에 전수조사를 적극 제기했으나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61명에 달하고 있다.이날 수감자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첫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지난 16일까지 직원 16명과 수용자 1명 등 총 1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방역당국 등은 수용자 등 시설 내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아닌 직원 및 접촉자 등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18일이 돼서야 첫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검사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2차 진단검사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 233명이 확진된 것이다. 이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구치소 확진자 345명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첫 확진자 발생 당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외부와 접촉 금지! 확진자 8명 과밀수용, 질병관리본부 지시'라고 적혀있다. 2020.12.29. [email protected]

그러자 서울시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맞받아쳤다.

첫 수용자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4일 서울시와 송파구 반대로 전수검사를 하지 못해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법무부 입장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반박한 셈이다.

서울시는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18일 수용자 전수검사를 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수감자 1명이 최초 확진된 지난 14일 동부구치소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 관계자들은 확진자 및 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직원전체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하에 서울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뿐 아니라 서울시·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 및 수감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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