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경찰 비대화에 국민 우려…개혁 후속 빈틈 없도록"

정 총리, 경찰청 방문해 경찰개혁 과제 준비 사항 점검

"국가수사본부 중심 수사 전문성 강화…공정성 높이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추진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과제와 관련해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총리의 경찰청 방문 일정은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준비사항 등 경찰개혁 과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에 한창인 전국 경찰관에 대한 격려 의미도 함께 담겼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 수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 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의 이날 경찰청 방문 일정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송민헌 차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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