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

"세금, 비용, 기회, 배분 공정성 지키는게 공직자 책무"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조속시행 건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고, 갈등과 좌절을 만들고, 비효율과 저성장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자체 용역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대도시·고가·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저가·오래된 건물일수록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평한 과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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