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사태에 공매도 부정 여론↑…與, 3개월 재연장 고려

송영길 "공매도 금지 연장한 뒤 대형 상장사 한해 순차 허용"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오는 3월 풀리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뒤인 6월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면 또다시 우리 주식시장이 외인 공매도가 주도하는 단타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후 시간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며 "'KRX300'에 편입된 300개 대형 상장사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면,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의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게임스톱 사태란 코로나19로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얻자 게임 전문 소매점인 '게임스톱'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에 나섰으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오히려 폭등한 사건을 말한다.

이같은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포함해 박용진·양향자·우상호·이원욱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재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원회 당정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당정간)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까진 당의 주장이 좀 더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이나 3월 초 공매도 재개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