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재난지원금 3월 지급, 표부터 챙기자는 與 철학"

"돌고 돌아 재난지원금…정치적 계산이 먼저"

"엿장수 맘대로 방역 지침부터 바로 잡아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15일 여당이 3월 안에 선별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돌고 돌아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결국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영업소상공인 보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엽기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었다. 손실보상은 하기 싫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선별 지원 모양새는 내야 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표 장사는 해야겠으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하겠다는 심산이었다"고 했다.

이어 "근본부터 몰상식한 방안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사반대하고 나서니, 결국 '선별 지원하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로 결론 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엿장수 맘대로'에 다름 아닌 비과학적인 방역지침부터 바로잡고,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재정이 떠안게 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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