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선거 고려할 여지 없어…필요에 의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당국 입장에서 선거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7일 재·보궐선거가 5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재난지원금)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시기, 대상, 규모, 범위 등에 대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도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지급된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봤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추경 요건 중에 경제 위기가 예상될 경우, 대량 실업이 예상될 경우, 국가적 재난 대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감염병 사태에 따른 재난이 1차 재난지원금 요건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 4차 재난지원금은 고용 충격에 따른 대량실업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 추경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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