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다 세금 내는데 노점상 재난지원이 왜 문제?"

"부가세도 세금…지자체 등록돼 '손실' 입증하면"

"추경 재원, 국채와 특별회계…증세는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노점상이 포함된 데 대해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다.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문제) 그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며 "일부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뭐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장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나"라며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우신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회공동체의 그런 노력을 언론과 야당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노점상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 등록해서. 일종에 어느 정도 합법적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문턱을 낮췄다"며 "소득이 줄었다는, 어떤 형태도 입증된다면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실직·폐업 가정 대학생 자녀 지원과 관련해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그래서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봐줘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해선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4.5조원"이라며 "추경 15조원 같은 경우 국채 발행이 9.9조원"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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