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원들, LH투기 현장 방문 "종합비리세트"
"폐쇄적으로 정부만 독점하는 정보 속에서 먹잇감 노려"
부동산 대책 재검토 요구 "택지지구 대신 환지개발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국토부·LH의 자체 진상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국정조사를 동원해 'LH 투기' 의혹을 적극 규명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폐쇄적으로 정부만 독점하는 정보 속에서 몰래 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짜니까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지도 모른다"며 "(부동산대책을) 25번 발표하고 헛발질하면서 주택시장을 난장판,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총체적으로 공공 비리 실패를 점검하고 다시 2·4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은 "과림지구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정부가 주택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주택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갑자기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주택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흥 과림지구 이익 보전을 위해 택지지구 지정은 적합하지 않고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하영제 의원도 "공공기관 택지를 공급한다면서 투기를 보여줬다"며 "개탄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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