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변창흠 "신뢰 회복에 장관직 걸겠다…LH 역할·사업방식 개편 검토"(종합)

국회 국토위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열려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집값 안정 역할 중요"

"공급 차질 없어야…거래내역 확인 후 지구 발표"

"개인정보 미동의자, 이상거래로 검찰에 자료 송부"

"의심사례 추적하면 차명거래도 찾을 수 있을 것"

"LH 공공주택 80%…독점적 지위로 부작용 많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변 장관은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H의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할과 사업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장관은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특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장관직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발표 전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지역만 발표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오는 4월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4월 발표할 택지지구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발표 전에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이 없는 곳만 골라서 할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변 장관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미동의자(불응)는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개인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우선 사유를 받아보고 사유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불응했다면 지금 부정적한 거래가 있던 것과 똑같이 수사본부로 이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이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는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조사단에) 금융위와 국토부도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서 (차명거래) 부분을 명명백백 밝히고, 필요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를 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거래내역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지는 찾기 어렵지만, 본인과 관련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지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또 현재 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며 근본적인 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LH가 공공주택의 8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서 생기는 것을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공공자가주택이나 이익을 교차하는 제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LH의 역할도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LH의 역할과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도시주택부 같은 부처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LH는 시행사로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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