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흑묘백묘 가릴 거 없어…검사 합수본 파견이 옳아"

"文대통령 '검경 협력' 지시도 그 뜻…총투입 해야"

양이원영 모친 광명 토지 보유에 "당연히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는가"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련 있는 기관에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모두 동원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높여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고,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며 "또 정부도 검찰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 협조를 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LH 사태는 검찰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6대 범죄의) 구체화된 범죄의 유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시행령도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차원은 아니고, 일시적 차원"이라며 "법률에 따르면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LH 사태의 4·7 재보궐선거 영향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악재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이를 집권여당, 정부가 잘 대응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을 철저히 지우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신뢰를 더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경기 광명 주변 임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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