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공방…여 "야, 한 권한대행 탄핵 인질극" 야 "공포 안하면 즉시 탄핵"

여 "한 권한대행 탄핵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요건 요구돼"

야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거역하면 탄핵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위헌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고, 국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중 요소를 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통수권 등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이라며 "한 총리는 내일 당장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 불법 지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깨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내란상설특검을 즉각 요청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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