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 앞두고 투기 실상 드러날까 수사 흐지부지"

"부실·지각 수사에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꼼수로 해결하려 감사·국조·수사 다 피해"

"與, 결자해지 차원 변창흠 해임 결정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장으로부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관련 한농연 요구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해 "LH의 관리 감독도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수사 과정도 부실과 지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농업경영인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상이 밝혀질까 봐, 민심이 들끓을까봐 수사도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다.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늦추고 무엇이 두려워 저렇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국정조사 이런 것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지 덮는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에 더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관철은 우리 국민의힘에 묻지 말고 민주당에 왜 국정조사를 안하는지 물어봐달라. 여론이 들끓으면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방안"이라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철회와 관련해선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철회의 이익이 지속할 때보다 훨씬 클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법적 안정성 없이 하려고 했던 걸 마음대로 취소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듣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농민들은 제외됐으며 농어업 예산 역시 세금지원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해는 3%선도 붕괴됐다"면서 "그런 가운데 농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많이 봤지만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급조했으니 제대로 된 보상 지원책 나올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이 겹쳐 농업계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예산 및 정책에 한농연측이 오늘 전달해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와 농가 소득감소분을 명확히 산정하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정부는 화훼 등 일부 품목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경작규모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농연 관계자들은 이번 추경에 농민 지원 예산을 반영해줄 것과 대출 보증 한도 고갈에 직면한 영농자금 신용보증기금 확충을 요구했다. 또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시 14일 간 격리에 드는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 부담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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