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실련, LH사태 간담회 "文정권, 부동산 투기정권"

김종인 "공공기관이 돈벌이…이럴 바에 없애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부동산투기는 부동산에 국한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따로, 다른 정책 따로 생각하니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폭탄처럼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수행하면 이처럼 부동산가격 폭등 사태가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는 손 떼고 일반 시장에 맡겨서 주택공급을 하면 된다"며 "70년대 아파트 공급은 저축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우니 주택공급을 하려고 선분양을 실시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있더라도 주택공급을 위해 선분양하다 보니 선분양이 '로또'처럼 비슷하게 돼서 오늘날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점을 40~50년 겪었으면 바꿔야 하는데 주택 정책 관련해서 아직 하나도 정부 자세가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차라리 이럴 바에 주택공사 같은 걸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건설부 주택국 같은 것도 없어질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꾸 인위적으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니 결국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 같은 걸 하게 되니 투기가 전파되고, 우리나라 주택공급 관련 주택업자들이 특별한 이익집단이 됐다"며 "공공성 주택을 만든다면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지자체든 주택공사든 아주 값싼 집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안 생기니 안 한다. 공공기관 스스로가 돈벌이하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LH 사태 사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LH 투기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부동산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며 "정말로 정책실패로 인해서 집값, 땅값 오르고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든 마당에 고령화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만든 건 '청와대 정부'의 실패라고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03.17. [email protected]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자유, 공정, 시장경제 철학도 방책도 없는 부동산 투기정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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