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 가족 전수조사 잠정 중단

행안부 "가족 동의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중단 지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김동욱 기자 =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23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가운데 관련 지자체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 지자체와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신도시 개발업무 전·현직 담당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기한은 현직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지난 10일까지, 퇴직자와 현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18일까지였다.

이에 남양주시도 직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급기관 지시로 지난 12일부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도 모두 동일한 구두 요청을 받고 직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일 오후 가족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양주도시공사는 중단 요청 이후 정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자 예정대로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보관하고 있다”며 “동의서 제출 여부는 관계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조단이 발표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의뢰 대상에는 하남시 공무원도 1명 포함됐으나, 해당 직원의 혐의나 신상은 지자체에 별도 통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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