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모의테스트 어떻게 진행되나

은행 예금 CBDC로 교환 테스트

상품 구매 서비스 기능도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은 가상 공간에서 CBDC가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곧바로 CBDC를 상용화 하기 보다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해 가상공간에서 CBDC의 발행과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실험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결제도 테스트 하는 등 실제 환경에서 도입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은 CBDC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는 1단계와, 오프라인 결제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CBDC 기본 성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1단계 사업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유통하는 협업 모델을 가정해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CBDC 모의실험 수행환경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은행과 인가된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보유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을 구축한다. 중앙은행 및 참가기관의 CBDC 관련 IT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에 가상으로 조성하게 된다.

CBDC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 전자지갑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CBDC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험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된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CBDC를 제조해 발행 전까지 하드웨어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제조 기능을 실험한다. 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해당 기관의 전자지갑으로 제조된 CBDC를 전송해 발행하는 발행 업무도 살핀다. 참가기관이 반환할 CBDC를 중앙은행 CBDC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을 조정하는 환수 업무도 체크한다. 참가기관에게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하는 전자지급 업무도 실험한다.

참가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등 '전자지갑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민간 주도 CBDC 유통을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CBDC를 이용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간 송금은 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 정산 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디지털자산 구매 기능을 구현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제 절차도 구현한다.

이와 관련 CBDC 보유한도 관리,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CBDC 이용시 규제준수 등의 기능도 마련한다.

서비스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는 참가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도 테스트한다. 또 CBDC 유통 네트워크와 저작권 등 타 디지털자산 유통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동작하는지도 확인한다.

개발언어, 컴파일러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스마트계약의 배포, 실행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해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등 중앙은행 업무의 확장 가능성도 점검한다.
 
CBDC 제조·발행·환수 등 중앙은행 업무, 용자 전자지갑 관리 등 참가기관 유통업무 등 전체 단위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처리속도 등 IT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 팀장은 "모의실험이 끝나면 평가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살필 계획"이라며 "CBDC가 어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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