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 없을 것…앞서 나간 예측"

이호승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반도체·배터리 44조 투자 관련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

"백신 협력, 장기효과 기대 …국내 방역능력, 대외 협상력 제고"

"이재용 사면론, 경제적 측면과 국민 공감대 함께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은 지난 3월 정책실장 임명 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3.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그때(2016년 사드 배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 실장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 차원의 표면적 반발이 곧 경제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44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반대 급부로 정부가 받은 백신 협력 등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미국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4개 큰 기업들에게 (성과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동반 진출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LG는 미국 1·2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SK는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의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그(미국의) 시스템을, 미국 기업이 우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특히 "2주쯤 전에 K-반도체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서 확인된 국내 민간 투자계획이 510조 원(규모) 였다.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 20조 원 규모"라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 의미에 관해 이 실장은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구상과 대비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을 백신 생산허브라고 만들자고 하는 우리의 비전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양을 늘리고 우리가 백신생산과 관련된 기술 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우리가 백신수급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방역능력에도 확충이 되고 대외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기업간에 이루어진 위탁생산, 기술 이전,직접 투자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약속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에 1회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이라먼 55만 회가 될 것이고, 2회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이라면 110만 회가 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 중 하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모더나로 정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제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관해서는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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