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 '대만' 언급에 中 보복하면 韓 쿼드 참여할 것"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할 경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중국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관련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만 해협 명시와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해제 등 두 가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직접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력한 수사를 통한 비난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서 취했던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가혹한 보복과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이 가입한 쿼드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했다"며 "중국이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에 반발한다면 이는 중국 당국의 큰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중국이 한미 정상의 대만 언급에 대해 사드 배치 때와 유사하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한미 간 미사일 개발 지침 해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이를 우려한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게 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밀수출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한미 간 공동성명에 '대만'이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그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며, '핵심 이익'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한미는 또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런 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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