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누구나 집' 연착륙 할까…민간참여 확대 과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누구나 집' 사업 발표

젊은층 패닉바잉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 도모 의도

전문가들, 집값 하락 시 리스크 시행자 부담 지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는 일명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로 연착륙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집값 하락 시 리스크를 사업 시행자가 먼저 떠안는 구조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사업을 골자로 하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인천(검단)·안산(반월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MTV) 등 6개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시범부지로 선정해 내년 초까지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여당 구상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인천 검단(4225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이다.

구체적인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20% 이상 등으로 정해졌다.

여당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여당이 '누구나 집' 사업을 꺼낸 것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점 논란에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젊은 층 패닉바잉을 잠재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입주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로 설계 돼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 이후 분양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면 입주자는 무조건 분양받기를 선택할 것이고, 반대로 하락했다면 분양을 포기해 손실 회피가 가능하게 설계 돼 있다"며 "입주자 리스크가 '제로'인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민간사업자라면 특히 더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사업 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행사 개발이익이 10~15% 가량으로 돼 있는데 완공 후에 이익을 실현해서 가져가면 집값이 내려갔을 때 해결할 수 없으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서 집값이 내려가면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10억짜리 집에 15% 유보율이 있으니 8억5000만원까지 내려가도 시행사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집값 하락에도 대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1만785가구 외에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과 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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