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조…"추경 33조~35조"(종합)

"캐시백, 1인 30만 한도로 1조 재원…10조 소비진작"

"7월 추경 통과 목표…8말9초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대략적 규모는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중 일부는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당도 동의한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전국민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 하위 70%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에 대해서는 "그 범주 안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 전국민에게 줄 거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차등적으로 주고, 나머지 지급 방식을 다르게 하자는 안은 어쨌든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건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30만원의 캐시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 비율에 대해서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지, 저소득층의 분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재원은 "1조원 정도로 제안했다. 10조원 정도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6월에 크게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고,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했다"며 "소상공인은 빨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8월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말, 9월초 정도로 에상한다"며 "여름휴가 내지는 추석 전에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한 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 입장이고, 정부발로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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