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아냐…역할 분담으로 봐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서 밝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 정책 조합 가능"

"재정, 취약계층 지원…통화, 경제 전반에 방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현재의 재정과 통화정책을 엇박자로 보지 않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 즉,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차관은 "정책 조합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 믹스가 있을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정책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불균형 등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 차관,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정부와 한국은행 간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엇박자로 보지 않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 즉,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 정책 조합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 믹스가 있을 수 있다. 재정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불균형 등에 더 방점을 둔 것이다. 얼마 전 한은 총재의 발언도 금리가 조정이 돼도 완화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포괄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성장률 상승분은 어느 정도인지.

"(이 차관) 정부는 올해 4.2% 성장을 전망했다.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있고 여러 요인이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다른 기관들과 전망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 소비 등이 다른 기관에서 전망한 것보다 조금 높다."

-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 치고는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낮은 이유는.

"(이 차관) 상방 요인에는 백신 접종 확대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이 있다. 주요국 경기 부양 대책 등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한다. 하방 요인으로 코로나19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글로벌 상황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스탠스 변화, 미·중 갈등과 그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장률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이 차관) 앞서 연간 경제 전망에서는 물가 전망을 1.1%로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오르는 추세라 1.8%로 전망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공급 측 요인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 새로운 작물들이 다시 들어온다든지, 유가도 3분기에 피크를 찍은 이후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상승 압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다시 경제가 위축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이 있는지.

"(이 차관) 지난해부터 경제 정책을 펴면서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19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전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 소비 쿠폰도 접종률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했고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백화점, 명품, 차량 등을 제외한 이유는.

"(이 차관) 가계 저축률이 2019년에 6.9%였는데 지난해 11.9%로 집계됐다. 소비 여력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꺼진 부분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지도 고민했다. 백화점, 명품 등 소위 잘나가는 부분들을 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매출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의도였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형평성 논란에 대한 보완책은.

"(이 차관) 경제 활동을 하는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96%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소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을 보강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캐시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 차관) 구체적인 방식은 설계 중이다. 여러 카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 카드를 지정하면 그 카드사로 다른 회사 카드 내역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정보까지 모아서 개인에게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2분기에 비해 얼마나 썼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재원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3개월간 재원 소진이 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여러 장치를 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1인당 한도도 두고 있다. 3% 이상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일종의 허들도 있다. 재원이 3개월 이내에 소진되는 상황이라면 소비가 폭발하는 단계까지 와야 할 것이다."

-캐시백 포인트 사용 기한이 있는지. 관련 시스템 구축은 가능한지.

"(김 국장) 사용 기한은 없다.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서 쓸 수는 없다. 카드를 사용할 때 이 포인트가 먼저 쓰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지출에서 제외되는 건 2분기 월평균 금액을 산정할 때도 빠진다. 이런 작업을 오는 7월 중에 카드사와 같이할 것이다."

-카드사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여러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되면서 달라질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하는지.

"(이 차관) 정부는 거래 투명성 강화 및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불법행위 단속과 신고 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시행된다."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백신 휴가비 지원 방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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