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상생조정기구 해법 찾기 돌입

기재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참석 한걸음 모델 가동

도수 안경은 의료기기, 안경사 둔 안경점에서만 취급

신규 업체, 지금도 대리수령…온라인 판매 허용해야

향후 3개월간 격주 회의 거쳐 상생 방안 마련 계획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안경을 착용한 시민. 2021.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딥아이는 안경을 가상의 공간에서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해 배송까지 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다.

기존 안경업계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보정작업이 생략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영세한 안경업계는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규 사업자는 지금도 대리수령을 하거나, 택배로 배송을 받는 등 보정작업이 상당 부분 생략돼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한걸음 모델의 개념과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진솔한 논의를 진행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생조정기구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에는 위원 과반이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참여하는 개별 회의도 마련한다.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논의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추진할 '중립적 진행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상생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합의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도 구성했다. 김광구 경희대 교수 겸 한국갈등학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생조정기구 내 원활한 논의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상생조정기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 가동 중이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작년 8월 농어촌 빈집숙박, 지난 연말 산림관광, 올해 1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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