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최재형,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
"감사원·검찰, 법률로 정치적 중립 엄격히 규제"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사는 순탄치 만은 않았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독재자들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수 차례 헌법을 바꿨고, 34년 전 만든 현행 헌법은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헌절인 오늘 몇 사람이 떠오른다. 며칠 후면 3주기를 맞는 고 노회찬 대표님"이라며 "경제와 복지, 노동과 평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달랐지만 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떠오른다"며 "노회찬 대표님과 달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사와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분들이 헌법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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