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작년 7조 재난금 뿌렸다…재정악화 고민은 뒷전

예정처, 17개 광역 4.5조+150개 기초 2.6조 집행

재확산시 땜질식 집행…중복되고 특성 반영 안돼

재정자립도 낮은 곳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편성

"지자체 재정력 고려해 정부 보조율 다층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가 곳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된 자체 재난지원금은 총 7조819억원이다. 17개 광역지자체가 지급한 규모는 4조4847억원이며,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0개 단체가 2조5972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17개 광역지자체별 지급 규모로는 경기(1조3478억원)가 서울(1조2462억원)을 제치고 가장 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2428억원)와 경북(2221억원)이 뒤를 이었고, 부산(2184억원), 경남(2081억원)도 2000억원이 넘었다.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던 세종은 6억원(5억54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문제는 전국 단위 재난지원프로그램이 정책대상과 보상시점·내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마다 긴급대응으로 추진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고려되지 못한 대상이 있을 수 있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단발성 지원정책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재난지원 정책 추진방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했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을 시작한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1.07.05. [email protected]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기금 재원 및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세입구조 상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체 세입 규모에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올해 들어서도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5월말 기준 2조684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맞물려 이미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추가 지급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예정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 분포에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당규모의 재난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율의 다층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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