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출한도 축소 결정…타행 확산되나

잇따른 대출 옥죄기…이사 앞둔 실수요자 '패닉'

농협은행 대출 중단 한 달째로 풍선효과 '확산'

신용대출 조여도 대출↑… 전세대출에도 손대

30일 경제수장들 가계부채 해법 중점 모색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5%에 근접하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KB국민은행이 한시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결정하자 이번 조치가 타행으로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잇따른 대출 규제 소식에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 데 이어 한시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의 경우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내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바뀌어 한도가 축소된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이 대출을 틀어막은지 한 달 가량이 지나며 타행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이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1조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해 주담대 등 취급 중단 조치에 나섰고, 그 대출 수요는 타행으로 쏠리며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신용대출 옥죄기로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어려워지자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 등에도 손을 대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시적 대출 한도 축소를 시작으로 타행의 대출 관리 조치가 추가적으로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고강도 대출 조이기를 이어간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변함이 없어 타행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개연성은 높은 상황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경제수장들은 가계부채 해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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