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달라지나요?"…규제 선회에 문의 잇따라

등록 2021.10.15 16:58:46

당국,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 예외 방침

전세대출 최대 5억…개인한도 영향은 없어

가장 증가율 낮은 신한은행 쏠림 해소 예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은행 A지점을 찾은 고객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 서울보증보험 최대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드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비율이 다르고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이 지역 주변 고가 아파트 전세금액이 높아서 가능한 대출을 많이 받길 원하는 고객들이 발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 B지점 관계자는 "지난주 전세자금대출 고객 상담과정에서 지점별 한도로 상담 이후 가급적 빨리 대출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고객들이 유선으로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통상적으로 상담을 받은 뒤 실행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신청 의사를 밝혔더라도 미리 한도를 따로 잡아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 졸이던 고객들이 전날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C지점 직원은 "기존 상담 고객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고객이 올해 안에 잔금대출을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다"며 "전세대출만 해당된다고 설명드렸고, 평소보다 상담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농협은행이 지난 8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후 옥죄기 조치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으로 대출 난민이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 신한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하는 상담이 집중된 걸로 안다"며 "다른 은행들이 한시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니 일시적으로 신한은행에 몰린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대다수 영업점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아직 전세대출 예외 방침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농협은행에 이어 대출 한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다른 가계대출은 풍선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정부 기조에 따라 전세대출 등 실수요대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일부터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대다수 대출은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은행들의 조치를 보면 업계에서 어느 선까지 실수요 대출이라고 보는지 알 수 있다. 20일부터 상당수 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오토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계속 취급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기에는 전세자금 용도 자체가 명확하고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구분하는게 어렵지 않다"면서도 "유주택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실수요로 볼 수 있느냐가 논쟁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면 대출 실행 단계에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주택 보유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 비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이후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 전세대출 예외 방침으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았던 고객들이 어디서 전세대출을 받는 게 더 나은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다음주 발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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