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윤석열 '자영업자 50조 보상'에 "재정적으로 쉽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50조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2차 추경 때 예측한) 31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0조원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보상법에 의해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해 드리는 것이고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저금리로 큰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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